2219683제22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2026-07-0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국유지 무료 사용 허용
핵심 내용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고 싶어도 땅값이 비싸거나 부지를 구하기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나라 땅을 공짜로 빌려 쓸 수 있게 하여 산후조리원 설치를 쉽게 만들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땅을 사거나 임대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 소유의 땅을 빌릴 때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 효과
살고 있는 지역에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만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리기 쉬워집니다.
긍정적 효과
비싼 땅값 걱정 없이 조리원을 지을 수 있어 공공시설 확충이 빨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부모가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산후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만큼 국가 재산 활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늘어난 후 실제 운영을 위한 예산은 지자체가 계속 책임져야 하므로 운영비 부담은 남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0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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