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04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1-14
- 1
AI 요약AI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누가 요구했는지 명시 의무화
핵심 내용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나 국회의원 요청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로 보고서를 만들 때, 누가 요청했는지 반드시 밝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입법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자료로 보고서를 만들어도 누가 요청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에 요청한 국회 위원회나 국회의원 이름을 꼭 써야 합니다.
기대 효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볼 때, 어떤 필요 때문에 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정책을 만들고 법을 고칠 때 더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 보고서가 왜 작성되었는지 배경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자료 제공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국회의 입법 활동이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보고서마다 누가 요청했는지 일일이 밝혀야 해서 행정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요청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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