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42제22대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의원2026-01-14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누가 요구했는지 명시 의무화
핵심 내용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나 국회의원 요청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로 보고서를 만들 때, 누가 요청했는지 반드시 밝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입법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자료로 보고서를 만들어도 누가 요청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에 요청한 국회 위원회나 국회의원 이름을 꼭 써야 합니다.
기대 효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볼 때, 어떤 필요 때문에 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정책을 만들고 법을 고칠 때 더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 보고서가 왜 작성되었는지 배경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자료 제공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국회의 입법 활동이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보고서마다 누가 요청했는지 일일이 밝혀야 해서 행정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요청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그러나 조사 및 분석으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자료의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입법 취지에서 분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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