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5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22
- 0
AI 요약AI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고위험 기기의 보안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기기 보안 인증이 선택 사항이라 위험한 제품도 그대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안전이나 사람의 생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험 기기의 경우, 반드시 보안 인증을 통과해야만 팔 수 있게 바뀝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제조사나 수입업체의 자율에 맡겼던 보안 인증이 의무로 바뀝니다. 인증받지 않은 고위험 기기는 아예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기대 효과
보안이 취약한 기기가 시장에서 사라져 해킹 사고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를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보안 검증이 강화되어 사생활 노출이나 기기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제조사나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기의 가격이 오르거나 시장 출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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