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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2026-02-25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신산업 규제 완화 성과, 해외 유출 막고 국내 성장으로 연결
핵심 내용
새로운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아도, 국내 시장이 작고 수출 절차가 복잡해 해외로 나가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이런 정책 추진 상황을 국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규제 완화를 받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정책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팔 수 있도록 국내외 전시회 참가나 온라인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기업들이 국내에서 더 쉽게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국내 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할 기회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혁신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부의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들이 만든 좋은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의 보고 의무와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로 개척 지원이 모든 기업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거나, 지원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와 복잡한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거나 판로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어렵게 창출한 산업융합 성과가 국가 경제의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현황, 법령 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산업융합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8 신설). 아울러 규제특례를 받은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및 융합 제품 특화 수출절차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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