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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의원2026-02-2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 의무화 확대

핵심 내용

지금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선거에서만 점자 선거공보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시ㆍ도지사나 구청장 등을 뽑는 지역 선거에서도 점자 선거공보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역 선거 후보자들도 점자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점자 선거공보를 만들 의무가 없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이 지역 선거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점자로 된 선거공보를 통해 더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이 더욱 보장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모든 지역 선거에서 시각장애인들도 후보자 정보를 똑같이 얻을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선거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점자 선거공보 제작이 의무화되면서 후보자들의 준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선거 캠프의 경우 추가 비용이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서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의 정보가 그다지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의 의무적 작성ㆍ제출 대상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