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068철회제22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의원2025-11-101

AI 요약AI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늘리고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핵심 내용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폐기물의 해외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관리 규정을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국내 자원 사정에 따라 정부가 폐기물 수출입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쓰레기 이동 정보를 늦게 올리거나 잘못 적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기록 관리가 더 엄격해집니다.

기대 효과

국내 재활용 시장이 활성화되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기물 정보 입력이 투명해져 불법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국내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돌려쓰는 순환 경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보를 꼼꼼히 기록하게 해 쓰레기 불법 이동을 막는 효과가 큽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해 수익을 얻던 업체들은 영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 입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보다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 등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발생 폐기물 등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여, 폐기물과 순환자원 등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수출입 폐기물의 이동 과정에서 인계ㆍ인수 정보를 지연 입력하거나 부실 입력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폐자원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순환원료 또는 순환자원 등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폐기물등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대상에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폐기물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를 추가함(안 제28조). 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