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39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

제안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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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참전유공자 수당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올립니다.

핵심 내용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이 받는 명예수당을 물가 상승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고정된 수당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수당이 45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수당이 결정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에 맞춰 수당도 함께 조정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참전유공자분들이 물가 걱정 없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됩니다. 국가의 지원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도 참전유공자가 받는 지원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부정적 효과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국가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다른 복지 정책과의 우선순위 조정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은 45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