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20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제안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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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건설기계 매매 신고 절차를 더 쉽고 투명하게 개선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건설기계를 사고팔 때마다 판매자가 직접 구청 같은 관공서를 찾아가서 일일이 신고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거래처럼 협회에 신고하면 협회가 관공서에 대신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주요 변경사항

직접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협회를 거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한 신고 과정이 전산화되어 종이 서류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건설기계 매매업자의 번거로운 행정 업무가 줄어듭니다. 또한 거래 정보가 전산으로 통합 관리되어 투명하고 정확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긍정적 효과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업무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서류 누락이나 분실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협회를 통해 업무가 진행되므로 초기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조합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 거래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신고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도 우선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체계를 반영하는 한편 신고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9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