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49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제안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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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개인정보 위반 반복 시 과징금 감경을 금지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을 어겨도 벌금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최근 3년 안에 똑같은 잘못으로 벌금을 냈던 기업이라면, 다시 법을 어겼을 때 벌금을 전혀 깎아주지 않습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더 철저히 하게 되어, 이용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벌금 감경을 노리고 형식적인 보안 인증만 받는 관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법 위반을 예방하는 강력한 방지책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의 실수나 개선 노력과 상관없이 벌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위임 받은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보호 체계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도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감경이 보안수준 제고가 아닌 사고 책임의 완화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동일한 위법행위 반복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4조의2제6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