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40제22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2026-02-277

AI 요약AI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막는 법안

핵심 내용

정부 지원금을 받은 회사가 알고 보니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부당하게 챙긴 경우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정부 부처에서 이런 범죄 사실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지원금을 잘못 타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정부 부처가 범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 부처가 범죄 경력이나 세금 관련 정보를 요청해서 부정 수급을 미리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르고 지원금을 타갔다면, 나중에라도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정부의 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돕습니다. 세금을 낭비하는 부정 수급을 막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적 자금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 부처가 개인의 민감한 세금 정보나 범죄 기록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요청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이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음. 이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짐. 문제는 주무부처인 중기부나 실행기관인 중진공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였음. 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및 경찰, 법무부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인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이에 중기부장관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조회 및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자금 부정수급의 예방ㆍ적발ㆍ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조세 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9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