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06제22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의원2026-07-28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을 즉시 삭제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다른 기관을 거쳐야 해서 처리가 느렸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회사에 불법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복잡한 심의 절차를 줄여 불법 게시물을 훨씬 빠르게 없앨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진 권한이 커져서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인터넷이나 SNS에서 불법 대출 광고를 볼 일이 줄어듭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무서운 협박성 게시물도 빠르게 사라져 금융 이용자의 불안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불법 광고가 확산되는 것을 초기에 막을 수 있어 피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처리 과정이 간소화되어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부정적 효과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삭제 의무가 생기면서 운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삭제 요청이 들어올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됨.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직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하여 차단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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