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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의원2026-06-2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선이수 의무화
핵심 내용
건물 소방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선임된 후 교육을 받지 않고 일을 시작해 안전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업무를 맡기 전에 반드시 미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업무를 먼저 시작하고 3개월 안에만 교육을 받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육을 미리 다 마쳐야만 소방안전관리자로 정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건물 소방 안전 관리자가 기초 지식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덕분에 화재 예방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져 건물 화재에 더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소방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커집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 관리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업무 시작 전 교육 이수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일정에 따라 채용 속도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연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등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선임 후에 강습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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