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6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강원 원주시갑

제안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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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는 보상 기금이 만들어집니다.

핵심 내용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보상 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이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금이 법적으로 설치됩니다.

기대 효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금 마련을 위해 재원이 어떻게 조달될지에 따라 국가 예산 부담이나 기업의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