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1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11
- 0
AI 요약AI
국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중 의장의 독단적 회의 중단 방지
핵심 내용
국회에서 소수당이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길게 토론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때,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토론을 멈추거나 회의를 끝낼 수 없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여야 대표들의 합의가 없으면 토론을 임의로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국회의장이 회의 질서 등을 이유로 토론을 중단시킬 여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섭단체 대표들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 됩니다. 의장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제한되고 토론의 보장 범위가 더 확실해집니다.
기대 효과
국회에서 소수당의 목소리가 끝까지 전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압박을 덜 받고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소수당의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국회가 다수당의 일방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더욱 민주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부정적 효과
필리버스터가 무기한으로 길어질 경우 국회 전체의 업무가 장기간 멈춰 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국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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