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21
- 0
AI 요약AI
부모에게 농지를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 면제 기간을 5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증여세를 아예 안 내도 되는 혜택이 있는데, 이 제도가 2025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농업을 이어받도록 이 세금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2025년 말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증여세 면제 혜택을 2030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농지를 물려받는 자녀들이 세금 부담 없이 농업에 뛰어들 기회가 더 길어집니다.
기대 효과
청년들이 세금 걱정을 덜고 부모님의 농지를 이어받아 농촌으로 들어오는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농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도록 경제적으로 돕기 때문에 청년 인구의 농촌 유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안정적인 농지 승계를 도와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업종에만 큰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이 농촌 인구 유입이라는 목표를 실제로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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