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89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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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바다 쓰레기 관리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핵심 내용

바다 쓰레기 처리 문제를 다루는 국가 위원회에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인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중앙 정부 중심으로만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인물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우리 동네 바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 더 잘 전달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와 환경 보호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며 균형 잡힌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늘어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폐기물 처리는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