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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의원2026-02-0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군사시설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사용 특례 부여
핵심 내용
국방부나 군부대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사업 전에 미리 사용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법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이 끝난 후에 땅을 주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리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군사시설 사업이 끝나고 나서야 국가 소유 재산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국가 소유 재산을 미리 사용하거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방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기대 효과
군사시설 사업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 관련 시설 건설이나 이전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이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군사시설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 소유 재산 확보가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져 국민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 소유 재산을 미리 제공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특혜 시비나 재산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 재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ㆍ수익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선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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