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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의원2026-06-190

AI 요약AI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와 기념사업을 전담할 독립 재단 설립

핵심 내용

현재는 관련 사업이 다른 기관 산하에서 운영되어 예산이나 인력 확보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여성 인권 관련 일을 전문적으로 다룰 독립된 재단을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다른 큰 기관의 부속 시설로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가진 재단이 꾸려집니다. 덕분에 연구나 기념사업을 할 때 예산과 인력을 훨씬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더욱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련 사업들이 끊김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독립된 기관이 생기면 사업 운영이 훨씬 전문화되고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연구 결과가 더 잘 쌓이고, 국내외로 다양한 평화 활동을 펼치기에도 유리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재단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세금이나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사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그러나 연구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하에 운영되고 있어 독립적인 법인격과 사업 수행 권한이 없으며, 예산ㆍ조직ㆍ인력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제한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ㆍ활용하고 국내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전시ㆍ기념사업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 법인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사업의 전문성ㆍ지속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재단이 피해자 지원단체, 학술ㆍ연구기관 및 지역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민간 역사관의 운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교훈을 계승하고 여성인권 증진과 세계평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