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42제22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의원2026-06-090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섬이나 산간 지역의 전기 공급 비용을 국가 기금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섬이나 산간 지역의 전기 운영 비용을 전기 회사가 일부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전기 공급의 공공성을 위해 운영 비용 전액을 국가가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전기 회사가 부담하던 25%의 비용을 국가가 대신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비율이 75%에서 100%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전기 회사가 비용 부담을 덜게 되어 외딴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전기 회사의 재정 부담을 줄여 전력 공급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성을 확보하여 전기가 부족한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이 늘어나 기금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이나 기금 운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되면서, 전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ㆍ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도서ㆍ벽지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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