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34제22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2026-08-0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빈집을 사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핵심 내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사서 살거나 빌려주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려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빈집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는 빈집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만 세금을 깎아주었지만, 이제는 기존 빈집을 사서 고쳐 쓰기만 해도 취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 집에 직접 살거나 세를 놓으면 재산세까지 일정 기간 줄어듭니다.
기대 효과
인구감소지역에 빈집이 줄어들고 새롭게 이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빈집 문제로 흉물스러웠던 동네 분위기가 밝아지고 지역 경제도 조금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빈집을 활용해 예산을 아끼면서 인구 유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큰 세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나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혜택을 악용해 실거주나 임대 목적 없이 집만 사두고 방치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어 다른 복지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부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등의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빈집을 비롯한 유휴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현행 감면제도는 기존 유휴주택을 취득하여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빈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7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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