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4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10
- 0
AI 요약AI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에 '범죄 예방'을 추가하여 시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안전 관리를 넘어 범죄 예방까지 직접 책임지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국가의 역할이 포괄적인 안전 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범죄 예방'이라는 책무가 명시되어 정부와 지자체가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식당이나 쇼핑몰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가 범죄 예방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무차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비 태세가 강화됩니다.
긍정적 효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이 분명해져 예방 정책이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범죄 대응 능력이 높아져 시민들이 느끼는 막연한 범죄 불안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부정적 효과
법을 바꾼다고 해서 당장 무차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방 예산이나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동반되지 않으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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