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2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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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합니다.

핵심 내용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 권리를 위해 희생했던 11월 13일을 국가 공식 기념일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달력에 '노동인권의 날'이라는 공식 기념일이 새로 생깁니다. 단순히 날짜를 정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기억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서로의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노동 환경이 얼마나 개선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념일 지정이 형식적인 행사로만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향년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산화한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노동 운동의 시초가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을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