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09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의원대표발의

조국혁신당비례대표

제안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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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의용소방대도 산불 진화 업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산불 진화 인력이 고령화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 예방과 진화, 주민 대피 유도를 직접 도울 수 있도록 임무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화재 예방 위주로 활동하던 의용소방대가 앞으로는 산불 현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진화와 주민 대피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산불 발생 시 지역을 잘 아는 인력이 즉각적으로 투입되어 초기 대응력이 높아지고,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참여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지며, 기존 산불 진화 인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산불 진화는 위험한 업무인 만큼,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안전 문제와 체계적인 현장 지휘 시스템 구축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남권 초대형산불로 인해 60대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3명이 사망하는 등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의 고령화(평균 연령 61세), 1만 1천명 중 95%가 일자리 사업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언론, 전문가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3,979대 92,484명)가 산불예방 및 진화, 주민대피 유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추가하여 산불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