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9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비례대표

제안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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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전산 오류로 입시 서류를 못 냈을 때 제출 기한을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입시 과정에서 컴퓨터 오류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억울하게 불합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서류 제출 기한을 늘려주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전산 오류가 나도 제출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면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바뀝니다.

기대 효과

학생들은 입시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시스템 문제로 인해 겪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되어 입시가 훨씬 공정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학생의 잘못이 아닌 전산 오류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시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덜어줍니다.

부정적 효과

기한 연장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뒤늦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입학 업무 처리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입시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학생이 대학입학전형에 필요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하여 기한 내에 원서를 접수할 수 없게 되자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응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응시원서 등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