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77제22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2026-02-26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정부, 한국장학재단 채권 보증 시 국회 동의 절차 명문화
핵심 내용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이 채권의 원리금을 갚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을 하려면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법에 명확하게 쓰여 있지 않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을 보증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에 분명히 적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의 채권을 보증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관례였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률에 국회 동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부의 보증이 좀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바뀝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채권에 대해 보증할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정부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채권을 보증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에 명확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운용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시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 보증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동의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경우, 긴급한 학자금 지원 결정에 다소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의 해당 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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