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67제22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의원2026-01-06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탄핵 등 사유로 예우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핵심 내용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었거나 형을 받아 예우가 중단되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사면되면 다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이는 예우가 중단된 전직 대통령이 최소한의 생활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탄핵이나 형 확정 시 예우가 영구히 중단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우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우 중단 기간 후 일정 시간이 흐르면 다시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탄핵이나 유죄 판결로 예우가 중단되었던 전직 대통령도 생계 유지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과거의 잘못과 관계없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우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예우를 회복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지급되는 예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0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