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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2026-07-29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고 기술 개발에 필요한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산업 지원 내용이 새로 추가됩니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을 할 때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해집니다.
기대 효과
생물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 다양한 바이오 산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생물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망한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산업 육성 과정에서 생물자원이 무분별하게 채취되거나 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원금 배정 과정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꼼꼼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호, 제27조제7호 및 제31조제5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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