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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의원2026-06-19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합니다.
핵심 내용
그동안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려고 관리비를 멋대로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인이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내역을 반드시 보여주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에는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싼지 물어봐도 임대인이 알려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임차인이 당당하게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기대 효과
관리비가 투명해지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관리비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관리비가 임대료 인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어 주거비 부담이 합리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임대인이 관리비로 장난을 치기 어려워져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불투명했던 관리비 책정 기준이 명확해져서 임대차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관리비 내역을 매번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는 임대인에게는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 내역 공개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해석 차이로 인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부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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