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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2026-02-1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단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전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5년 미만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전직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분들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만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 미만으로 복무한 경우에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자발적으로 군에서 나온 분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기대 효과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오는 많은 분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짧은 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분들의 생활 안정과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군 복무를 마친 모든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줍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단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ㆍ창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군인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나, 군 인사체계에 의한 비자발적 조기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국가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법상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제4호 신설 및 제18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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