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75제22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의원2026-07-21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몰래 설치된 위치추적기, 정부가 찾아 제거해 줍니다.
핵심 내용
상대방 몰래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 추적기를 붙여 뒤를 쫓는 스토킹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장치를 찾아내기 어렵고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커서, 국가가 나서서 이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알아서 위치 추적기를 찾아 제거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전문 장비를 동원해 추적기를 찾아내고 없애주는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스토킹 피해자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위치 추적 장치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사생활과 신체의 안전을 더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를 정부가 직접 도와주어 피해자의 불안감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여 스토킹이 더 큰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절차나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 등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직접 발견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이 지속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는 전문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여 피해자 스스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의 물건 등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부착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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