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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의원2026-07-280

AI 요약AI

저소득층의 산재보험료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저소득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만 국가가 일부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일하다 다쳤을 때 보장받는 산재보험료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제각각 지원하던 산재보험료 지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게 됩니다. 이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저소득층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분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치거나 아플 때 최소한의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그동안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였던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덜어줍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근거가 생기므로 전국적으로 사회안전망이 고르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보험료를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별 지원 여부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