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486제22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2026-06-2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동물 학대자에게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법안
핵심 내용
동물을 심하게 학대한 사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물을 소유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동물을 절대 키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학대범을 처벌만 했지만, 이제는 법원이 학대범의 동물 소유 자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소유권이 제한된 기간에 몰래 동물을 입양하면 추가적인 처벌도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학대받는 동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대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동물을 미리 분리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동물 학대 재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동물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대범에게 실질적인 제약을 가해 경각심을 크게 높여줍니다.
부정적 효과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너무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을 뺏긴 후 보관이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관리 주체 문제와 비용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동물학대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 소유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며, 소유권 제한 기간 중 동물을 취득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43조제1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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