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3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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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1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핵심 내용

지금은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만 세금을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어나, 이 기준을 연 매출 1억 5천만 원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연 매출이 1억 5천만 원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낮은 세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매출 규모가 커진 중소 규모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가게 운영 비용이 절감되어 영세 사장님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세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어 경영 안정을 돕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제도를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부정적 효과

간이과세자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국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세금 계산 과정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