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59제22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2026-02-13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서민 주거 부담 완화
핵심 내용
현재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대출에는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5천만원을 넘는 대출에는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이 법안은 5천만원을 넘는 전세자금대출에도 인지세를 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인지세를 내야 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 효과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큰 금액의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분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 효과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 외에 인지세 부담까지 덜어주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특히 최근 오른 전셋값으로 부담이 커진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 면제로 인해 국가 재정에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대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전세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인지세 또한 국민들에게 납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안 제6조제8호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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