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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의원2026-08-040

AI 요약AI

가사·육아 도우미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가사나 육아 도우미는 일반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일하다 다쳐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도우미와 이들을 연결해주는 소개업체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가 모호했던 가사·육아 도우미가 산재보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제는 도우미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소개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일하다 다쳐도 생계 걱정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도우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관련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사고 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부정적 효과

소개업체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이용 요금이 일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실제 현장에서의 등록 절차와 관리 체계를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 규정으로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등을 산재보험의 대상자로 포섭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례로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상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하는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도우미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현행법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