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47제22대
한국방송공사법안
최민희 의원2026-06-180
한국방송공사법안
AI 요약AI
KBS 관련 내용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독립 운영합니다.
핵심 내용
기존 방송법에서 한국방송공사(KBS)에 관한 내용을 따로 떼어내어 독립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KBS의 공적인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방송법에 묶여 있던 KBS 운영 규정이 별도의 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앞으로 KBS 관련 제도를 바꾸거나 보완할 때 다른 방송사들과 분리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갖는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어 KBS 운영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KBS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지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부정적 효과
법안이 분리되면서 관리 주체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독립된 법으로 운영되는 만큼 KBS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도 이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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