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63제22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의원2026-01-12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자원봉사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지금은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만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지나 공유지를 공짜로 빌려 쓰거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면, 전국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더 활발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더 체계적이고 전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들에게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이 법안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나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간 협력 사업,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국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규정만 둘 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 부족 등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여ㆍ사용을 허가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8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