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06제22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2025-12-3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탑승 비용 지원
핵심 내용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는 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소규모 운전자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자 탑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영세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보호자 탑승 비용을 전액 직접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 탑승 의무 이행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꼈던 영세 통학버스 사업자들이 보호자를 더 안정적으로 동승시킬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하는 아이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영세 통학버스 운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어린이 통학 안전 의무를 더 잘 이행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보조금 지급 기준이나 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영세 사업자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금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보호자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세 운영자의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아동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5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3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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