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61제22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의원2026-01-19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위한 기금 마련
핵심 내용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더 잘 키우고, 만든 무기를 다른 나라에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입니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채우기 위해 방위산업체들에 '부담금'을 내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방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이 없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방위산업체를 위한 별도의 기금이 마련되어, 이 기금으로 연구개발이나 수출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방위산업체가 이 기금을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이 더 좋은 무기를 사용하고, 국방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방위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 기술 발전은 국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방위산업체들이 추가로 부담금을 내야 하므로, 이 부담금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무기 가격이 오르거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1-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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