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92제22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2026-06-29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위기 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도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어 지원을 못 받는 사이, 생계가 곤란해지는 가구들이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복지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담당자가 동의 없이 직권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뀝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복지 지원이 절실한데도 본인 의사 때문에 제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 안타까운 비극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의 생존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복지 신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남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 신청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은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생계급여 등의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원 전체의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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