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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2026-06-2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가 계약 해지 기준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국가와 맺는 계약을 언제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규칙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었습니다.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시행령에 흩어져 있던 계약 취소 사유와 절차가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기록됩니다. 계약의 기준이 더 명확하고 공식적인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와 계약을 맺는 기업이나 개인은 계약 해지 상황을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불분명한 규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법적 근거가 확실해지므로 계약 상대방의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계약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담다 보니,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해야 하는 계약 환경에서 유연한 대처가 다소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5조의3 삭제 및 안 제26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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