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01제22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2026-01-16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경제자유구역에 대학 설립 허용으로 산업 혁신 촉진
핵심 내용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했지만,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같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학 설립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 대학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혁신 생태계를 더 잘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 산업 육성만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계획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산업과 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 안에 관련 산업 분야를 연구하고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대학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쉽게 확보하고, 지역 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학이 들어서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혁신하는 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될 경우,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거나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설립 및 운영이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목적과 충돌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그런데 최근 산업기술 첨단화 및 고도화에 따라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와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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