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05제22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의원2026-06-05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하 안전 평가를 부실하게 하면 내는 벌금이 2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핵심 내용
지하 공사를 하기 전에는 땅이 꺼지지 않도록 안전한지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 보고서를 대충 쓰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내야 하는 벌금 액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조사서를 부실하게 써도 최대 1천만 원까지만 벌금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금액이 최대 2천만 원으로 2배가 됩니다.
기대 효과
건설사나 조사 업체들이 땅 밑 안전 문제를 더 꼼꼼하게 살피게 될 것입니다. 덕분에 공사 현장 근처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안전 조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업체에 강한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땅 밑 안전 관리가 더 철저해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낮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조사 업체 입장에서는 벌금 부담이 커져서 비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업체가 꼼꼼히 조사하느라 공사 기간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안전평가등은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조사ㆍ평가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절차이며, 지하안전평가등에는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인 과태료 2천만원과 비교할 때 낮은 측면이 있어,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안전평가등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0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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