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2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8-21
- 0
AI 요약AI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세금 면제 저축 혜택을 4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5천만 원까지 저축할 때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가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세금 면제 혜택을 2029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도 종료 걱정 없이 저축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어르신들이 은퇴 자금을 모으거나 관리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소득을 조금 더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들의 재산 증식을 돕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걷지 않는 만큼 나라 전체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령대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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