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3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

제안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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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핵심 내용

일터에서 안전을 감시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이들이 정당하게 안전 감시 활동을 하다가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권고 사항이었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감독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사업장 내 안전 감시 체계가 촘촘해져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안전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현장에서 직접 안전 문제를 감시하는 인원이 늘어나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 중인 감독관이 회사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보호받아 더 적극적으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감독관을 두어야 해서 중소기업은 인력이나 비용 면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독관과 회사 사이의 새로운 갈등 요소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안 제1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