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28
- 0
AI 요약AI
지방 대학과 함께 연구하면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줍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기업이 대학에 연구를 맡길 때 수도권 대학이든 지방 대학이든 똑같은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굳이 지방 대학과 협력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 대학과 연구를 함께하면 세금을 더 깎아주어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방에 있는 대학에 연구를 맡기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 기존 세금 공제 혜택에 10%를 더 추가로 돌려받게 됩니다.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지방 대학과 협력할 때의 경제적 이점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지방 대학에 연구를 더 많이 맡기게 되어 지방 대학들의 연구 환경이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산업이 연결되면서 지방 경제가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지방 대학의 연구 자금이 늘어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대학과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만큼 정부의 세수입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또한, 연구 역량이 부족한 지방 대학의 경우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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