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60제22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2025-12-30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항 소음 피해 주민 위한 지원 사업 개선
핵심 내용
지금은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을 돕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이 마을회관 보수 등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마을 시설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체육시설 등도 소음 피해 주민 지원 사업비로 보수하거나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도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마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낡은 마을회관을 고치거나 운동 시설을 새로 만드는 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 대상 시설이 늘어나면서 예산 집행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소음대책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ㆍ군ㆍ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되고 있음. 시ㆍ군ㆍ구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로 보수, 보강 사업을 하거나 비품 등 자산 취득이 가능한데 비하여,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한 지원이 어려워 주민지원사업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괴리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소음피해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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