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35제22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의원2026-01-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이상기후 재난 시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강화
핵심 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거나 더위, 추위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 없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부족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단순히 '안전하게 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법에 명시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폭염이나 집중호우 같은 날씨가 예상될 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휴식을 제공하거나 작업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 분명하게 지도록 하여 산업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사업주 입장에서는 날씨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안전 조치 의무가 발생하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상황을 언제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제39조제1항제7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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