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24제22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의원2026-06-0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차별 없이 받도록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몸이나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부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 이 규정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반드시 보장받게 됩니다. 예외 규정이 사라지면서 모든 노동자의 임금 기준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기대 효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올라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받아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처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을 없애고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합니다.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 비용이 늘어난다고 느껴 오히려 장애인 채용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 지원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생계유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이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