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35제22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의원2026-08-0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개인정보 물리적 보안 기준을 법으로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물리적 방법이 법에 모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통째로 훔쳐가는 범죄를 막기가 어려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 통제나 공간 분리 같은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법에 직접 넣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단순히 '잠금장치 설치' 정도로만 되어 있던 보안 기준이 법으로 더 구체화됩니다. 이제는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등 더 확실한 예방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개인정보가 담긴 서버나 기기를 물리적으로 훔쳐가는 사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하드웨어 도난으로 유출될 걱정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구체적인 보호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기업들이 더 확실하게 보안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물리적 보안 수준이 높아져 데이터 유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보안 시설을 갖추느라 초기 비용이나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보안 강화 효과를 내기 위해 철저한 기준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라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무단 적출ㆍ탈취해 가는 하드웨어 단위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서 물리적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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